스마일상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의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 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에 송신하여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화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상품의 배송 
기타 ****가 정하는 서비스   
② '****'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합니다  
③ '****'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6조(회원가입)
    
① '****' 이용자는 '****'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 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의 가입신청거절 통보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회원강입 신청절차를 완료한 때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또는상품 등의 대금, 기타 '****'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 를 위협하는 경우 
'****' 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은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에게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 게시판에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이용자는 '****'이용자는'****'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재화 또는 상품의 선택 
3.결제방법의 선택 
4.전화로 구매신청하는 방법 

구매신청의 취소는 상품 배송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당회사 영업시간중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 기술상, 및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 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1조(지급방법)
    
'****'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계좌이체 
2.신용카드결제 
3.온라인무통장입금

①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사이버캐시 등이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송금은 회원이 직접 ****(****)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④ 사이버캐시는 '****'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4.사이버캐시에 관한 규정 

① 사이버캐시는 **** 사이트 내에서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입니다. 
② 사이버캐시는 '****'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③ 구매할 때 적립된 사이버캐시는 현금으로 환불 되지 않습니다.
④ 사이버캐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할 때 1,000원의 사이버캐시가 있다면 9,000원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됩니다.
⑤ 사이버캐시와 다른 결제 수단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이버캐시가 먼저 사용됩니다.
⑥ 사이버캐시는 1,000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을 탈퇴할 경우 사이버캐시는 모두 소멸됩니다.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장 배송, 취소, 환불]


제13조(배송)
    
① 국내배송의 소요기간은 카드결제일 또는 주문후 입금한 익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일반택배 (주문일,공휴일 제외): 7일이내 
우편배송:우편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품(7일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그 해당기간 및 공휴일 등 휴무일은 위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상품의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 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상품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은 배송된 재화일지 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가 제공한정보와 상이할 경우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화가 약관에 명시된 배송기간 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단, 물품수령자의 부재, 연락 두절등 수령자의 귀책 사유로 수령이 지체된 경우 지체된 기간은 제외 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구매가 취소된 경우 그 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에서 부담합니다.단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제6장 ****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② '****'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재화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 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 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 그 오류를 정정 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회사의 의무)
    
① '****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불충분, 사용자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에게 통보하고 '****'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7장 기타]

  
제19조(연결'사이트'과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① '****'은 연결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상품에 의하여 이용자와행하는 거래에 대하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에게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23조(약관외 준칙)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시행일) 위 약관은 200*년 **월 **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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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4) 로그기록
- 보존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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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혹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사는 회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
회사는 회원 본인의 비밀번호 요청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다룰 때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로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노력 이외에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노출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원 본인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으며,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를 혼합하여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을 마친 후에는 항상 로그아웃을 하여 주시고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컴퓨터를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더욱 필요합니다.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원님의 로그인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은 회원님 자신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PC방이나, 기타 공공장소 등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개인정보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133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전화 1336)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http://www.privacymark.or.kr, 전화 02-580-053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전화 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전화 02-392-0330)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시행일자 : 200 년 OO월 OO일

Notice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성서·칠곡은 되고 지산·범물·시지 왜 안돼?

수도권 겨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관심
단일 면적 '100만㎡'에 미달, 인접 택지 합하면 기준 충족
법 통과 후 시행령 포함 여지…지역 정치권 관심 기울여야

Notice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성서·칠곡은 되고 지산·범물·시지 왜 안돼?

수도권 겨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관심단일 면적 '100만㎡'에 미달, 인접 택지 합하면 기준 충족법 통과 후 시행령 포함 여지…지역 정치권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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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겨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관심
단일 면적 '100만㎡'에 미달, 인접 택지 합하면 기준 충족
법 통과 후 시행령 포함 여지…지역 정치권 관심 기울여야